<p></p><br /><br />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안으로 제기됐던 '중국인 여행 제한 조치'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란 국민청원 동의자는 나흘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는데, 중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 먼저 국제적 기준을 보겠습니다. <br> <br>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성이 클 경우 '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'을 선포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 이 경우 여행이나 무역 제한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WHO는 지카바이러스, 에볼라바이러스 등 과거 5번의 비상 상황에서 단 한 번도 '여행 금지'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WHO는 지난해,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막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. <br> <br>[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/ WHO 사무총장(지난해 7월)] <br>"입국 제한은 비공식적이거나 감시되지 않는 국경 통과를 하도록 강요하고, 오히려 질병의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" <br> <br> 팩트맨이 WHO 측에도 직접 문의를 했는데, "지난 2003년 사스 확산 때도 여행자를 통한 전염 위험성은 낮았다"며 현재로서는 "여행·무역 제한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"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지난 2014년 WHO 연구 보고서는 이미 "국제적 고립보다 국가 간 협력이 전염병 방어에 더 효과적"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WHO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,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4년 호주, 캐나다 등이 에볼라 발병국가 국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"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", "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"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법무부 측은 "관계 부처 간 논의와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"이라는 입장인데요. <br> <br>종합하면 중국인 입국 금지, 국내법에 근거는 있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WHO 권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 역시 외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
